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판정 기준, 등급별 혜택
요약
부모님이 혼자 씻고 드시고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해요. 등급이 있어야 방문요양, 주간보호,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건강보험 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누가 신청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몇 점이면 몇 등급인지, 등급마다 무엇을 받는지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몇 점이면 몇 등급일까
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몸과 인지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매겨요.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해요.
| 등급 | 인정점수 | 어떤 상태인가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해요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해요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해요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몸은 비교적 괜찮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점수가 낮아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점수가 모자라고 치매도 아니면 「등급외」로 나와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어요. 아래 두 가지를 보면 돼요.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 뇌혈관질환 ·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여야 해요. 최근 6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로 상태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심의가 보류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퇴원 직후보다 상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뒤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서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해요. 부모님이 사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까운 지사에 내면 돼요.
| 신청 방법 | 할 수 있는 것 |
|---|---|
방문 · 우편 · 팩스 | 누구나 |
인터넷 · 건강보험25시 앱 | 65세 미만 첫 신청과 외국인은 안 돼요 |
정부24 | 처음 신청할 때 |
전화 | 갱신 신청만 |
내야 하는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있어요.
- 신분증 — 방문하면 원본을 보여 주고, 우편 · 팩스는 사본을 내요.
- 의사소견서 — 원칙은 신청서와 함께 내요.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 내면 돼요. 공단이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요.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진단서 같은 자료를 같이 내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6년 의료기관 기준 62,020원이고, 공단 발급의뢰서로 받으면 일반은 이 중 20%를 내요. 의뢰서 없이 먼저 받으면 일단 전액을 내야 해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환자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가 필요해요. 인터넷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 가족만 할 수 있어요.
방문조사와 판정 기간
신청하면 공단 직원(교육받은 간호사 · 사회복지사 등)이 집에 찾아와요. 날짜는 미리 알려 주고, 시간과 장소는 조정할 수 있어요.
조사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해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다섯 영역을 봐요. 평소 혼자 못 하는 일, 밤에 깨서 돌아다니는 일처럼 실제 생활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이 낯선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경우가 많으니 평소 돌보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끝나요. 정밀조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어요.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집에 와요.
판정 결과가 생각과 다르면 공단에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내요.
장기요양등급별 받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
등급이 나오면 어떤 서비스를 쓸지 정해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로 나뉘어요.
| 등급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
1 · 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요양원) 모두 |
3~5등급 | 재가급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도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같은 기타 재가급여 |
3~5등급이 요양원을 쓰려면 돌볼 가족이 없거나, 집 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문제 행동으로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해요.
재가급여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안에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간보호 · 단기보호를 섞어 써요.
| 등급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한도액 안에서 쓴 비용의 15%는 본인이 내고,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내요. 요양원은 비용의 20%를 내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 · 재산이 적으면 40% 또는 60%를 줄여 줘요. 휠체어 · 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따로 연 160만 원 안에서 빌리거나 사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방문 요양보호사 하는 일, 주간보호센터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는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하는 일에서 볼 수 있어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직접 돌보는 방법도 있어요. 급여와 조건은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와 근무 조건에 정리했어요.
2027년 달라지는 점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를 의결했어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3,880원~378,500원 오르고, 1 · 2등급은 요양원 한 달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올라요. 3시간 방문요양을 한 달에 쓸 수 있는 횟수도 1등급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요.
등급별 정확한 2027년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와야 확정돼요. 2027년 1월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6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볼 수 있어요.
출처